J 프로젝트란?.....

정부의 잇단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부양책 발표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J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일시에 끝나지 않도록 진입도로 개설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들이 부지를 선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영암 등 기업도시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라”고 지시, J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들을 대상으로 개발을 막고 있는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서남해안레저(주) 등 참여 SPC는 ▲진입도로 개설 지원 ▲‘선분양 후시공’ 등을 포함한 기업도시법 시행령 제정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꼽고 있다.

먼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서호IC와 구성지구를 연결하는 J프로젝트 진입도로(10.9㎞)는 지방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 J프로젝트의 입구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진입도로는 건설비용이 27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을 전남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재정이 열악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SPC들은 지난 6월 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기업 지원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 이익을 배제한 땅값 산정 규정이 담긴 이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간척지 매입 과정의 부담은 줄었지만 규제 완화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추가 조치를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SPC는 초기 투자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개발 이전의 원형지를 먼저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콘도 회원 모집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발 전에 땅을 분양해 자금을 일부 회수한 뒤 이 돈을 다시 투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면, 개발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도 줄기차게 제기됐던 요구다. J프로젝트 개발 초기부터 카지노 설립을 조건으로 다는 외국 기업이 많았다. 미국의 카지노 거부인 라스베이거스샌즈 셸든 애들슨 회장이 J프로젝트에 투자 의향을 밝혔다가 카지노 설립이 힘들어지자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 전남도가 유치한 중국계 기업들도 카지노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전남도와 SPC는 오는 9월께 J프로젝트 4개 지구 중 처음으로 열리는 구성지구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구성지구 개발을 맡은 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이재환 부장은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는 해외 기업이 많기 때문에 J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기공식 참석 자체가 정부의 J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