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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위안화 환율은 개혁개방 이래 여러 차례 큰 변동을 겪었다. 특히 지난 2005년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 이후 위안화 가치는 지속 절상되다가 금융위기가 터진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FRB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채택한 가운데, 향후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본 보고서는 국내외 경제추세와 환율 변동요인을 종합 분석할 때 향후 위안화 환율은 절상보다 절하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중국의 경제구조, 환율정책, 국제환경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얻은 결론이다.경제구조는 자국통화의 강세나 약세를 결정하는 근본 요인이다.
중국의 경제구조는 단기간 내 조정되기 어려우며 해외수요 침체 추세는 향후 수년간 지속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향후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위안화 절상 기조가 흔들리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의 중앙집중 외환관리제도는 위안화 통화량이 과다해지는 원인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장기적으로 위안화 환율절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위안화가 중국내 절하 압력, 국외 절상압력을 받는 것은 단기적 현상이며 장기적으로는 절하압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국제통화시장의 시각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미국은 달러의 국제통화시장에서의 주도적 통화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유로화, 엔화, 위안화가 단기간 내 달러의 지위를 흔드는 실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안화 환율 변동은 중국같이 단기간 내에 수출지향형 발전모델을 바꾸기 힘든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정책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방지해 수출을 회복시키는 한편, 위안화의 대폭 절하에 따른 자본유출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은 정부의 간섭 하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는 산업 측면에서는 일반 수출산업이 위탁가공산업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향후 위안화 환율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글로벌 무역비중이 날로 증가하면서 大무역, 小통화 구도는 중국의 국내 통화정책에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환율조작에 따른 글로벌 무역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중국은 아시아지역 내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와 홍콩의 금융창구 역할을 활용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위안화 환율제도의 개혁 추이
□ 위안화 환율제도의 단계적 개혁
- 1979∼1984년: 단일변동환율제도에서 복수변동환율제도로, 또 다시 단일 변동환율제도로 변화
- 1985∼1993년: 정부 고시환율과 외환조달 가격이 병존하는 복수변동환율제도로 회귀
- 1994∼2005년: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고정환율제(페그제)로 전환
ㆍ1994년 이중환율제(匯率雙軌制)를 시장수급에 기초한 단일 관리변동환율제도로 개혁, 위안화 환율을 외환조달시장의 달러당 8.7위안 수준으로 조정
ㆍ1996년 12.1일,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8.3위안으로 소폭 절상한 후, 매매가를 달러당 8.28위안에 고정하고 상하 변동폭을 소폭으로 제한
ㆍ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주변국 통화의 연쇄적 절하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기로 약속, 동시에 환율변동폭을 축소했으나 관리변동환율제도 구축 목표는 불변
- 2005년: 시장수급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복수통화바스켓제도) 수립
ㆍ1998∼2005년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 실질적인 생산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율 과소평가 상황에서 무역마찰 등 문제가 노출
□ 2005년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을 가능케 한 요인
- 국유상업은행 개혁 등 중국 금융개혁이 실질적으로 진전
- 외환관리가완화되고 외환시장이 정비됨과 동시에 외환상품이 점차 보급
- 중국경제가 당시 高성장, 低인플레이션의 상태로 환율개혁에 따른충격에 대응할 수 있었음
- 상반기 외환보유액 규모와 증가량이 사상 최고에 달하면서 위안화 절상가능성이 높아져 환율개혁을 통한 조정이 필요
□ 2005년 중국 환율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 달러에 고정된 환율제도를 포기하고 바스켓통화제를 참조해 시장수급에 기초한 관리변동 환율제도 실시
- 중국인민은행은 외환시장 폐장 후 당일 은행간 외환시장의 달러 등 거래 통화의 對위안화 환율 종가를 발표해 다음 근무일에 그 통화의 위안화에 대한 기준환율로 삼음
ㆍ2005년 7.21일 19시에 1달러당 8.2765위안이던 위안화 환율을 1달러당 8.11위안으로 2％ 절상해, 다음날 은행간 외환시장의 기준환율로 고시
- 매일 은행간 외환시장의 위안화에 대한 달러 거래가는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달러 기준환율의 0.3% 내에서 변동되고, 비달러 통화는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이 통화의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
□ 환율제도 개혁 이후 환율 추이
- 제도 개혁 이후 위안화 환율은 지속 절상
ㆍ환율개혁 3년째인 2008년,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 누적 절상폭 21%
ㆍ환율개혁 3년간 은행간 외환시장의 성장이 촉진되고, 외환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는 한편, 위안화 환율 탄력성이 계속 강화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 추이
자료: 중국인민은행
-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008년 하반기부터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쌍방향 변동‘ 추세를 보임ㆍ2008년의 246개 거래일 중 위안화 절상, 절하 일수는 각각 132일,112일
2.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안화 환율의 장기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장기적으로 중국은 탄력적 환율제도 구축이 가능
- 국제경제학의 ‘불가능한 삼각형(Impossible Triangle)‘ 이론1)에 따르면, 일국은 독립적 통화정책, 자본의 자유이동, 환율안정 등 3가지 목표 중에서 2가지만 동시에 실현 가능
ㆍ중국은 현재 자본관리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환율안정 유지 및 독립적 통화정책 실행이 가능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독립적 통화정책을 포기하거나 환율의 자유적인 변동을 허용해야 함
- 경제대국인 중국은 향후 독립적 통화정책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위해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할 필요
□ 경제 고성장 지속 여부와 금융발전이 위안화 환율 추이를 결정하는 요인
- ‘발라사-사무엘슨(Balassa-Samuelson Hypothesis)‘ 효과2)에 따르면, 경제 고성장이 통화절상을 유도
- 향후 중국 금융시장 확대에 따라 위안화가 국제적 기축통화로 부상하면 위안화 환율이 절상될 전망
- 중국경제 및 금융발전이 위안화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1) 불가능한 삼각형 이론이란 일국이 자본의 자유이동, 화폐정책의 독립성 및 환율의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임. 즉 일국이 3가지 중의 2가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가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화폐정책을 실행하면 환율 안정이 어렵고, 환율안정과 자본이동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독립적인 화폐정책을 포기해야 함.
2) BSH (Balassa-Samuelson Hypothesis)효과에 의하면 생산력이 빨리 오르는 측에서 화폐의 평가절상은 고정적 추세. 제2차 세계대전 이래 50여 년간 엔화가 달러에 비해 장기적인 평가절상 추세를 보인 이유는 바로 일본 제조업의 코스트가 낮고, 생산성 발전 속도가 계속 미국보다 빠르기 때문임.
위안화 환율의 단기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단기적으로 중국은 위안화 자유변동을 실시하지 않고 여전히 환율관리를 통제할 전망
- 중국은 변동환율제도 실시를 위한 여건과 금융시스템이 아직 미비
ㆍ외환거래시장 미숙으로 외환파생상품의 거래 품목과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역기업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래상품이 부족하여 환율변동의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움
-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수준과 자금의 역외 유동성이 낮아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려는 욕구가 작음
ㆍ향후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은 국내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자금의 역외이동을 엄격히 통제할 전망
ㆍ이런 상황에서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면 환율 불안만 야기되고 자본이동의 수익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기 어려움
- 중국정부는 중국경제, 세계경제, 정치환경에 따라 환율을 조절
ㆍ위안화 환율이 장기적으로 과소평가되면 자본통제 조치를 실시해도 국제적 핫머니가 무역, 투자로 위장해 중국 국내에 유입될 수 있고 외부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무역분쟁을 야기할 가능성
□ 중국의 경제와 무역발전 상황이 위안화 환율의 결정요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수출은 대폭 하락해 중국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
ㆍ2009년 1/4분기 중국의 수출총액은 2,45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9.7%
감소한 반면 2008년 1/4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21.4% 증가
- 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반등한다면, 위안화 환율이 절상될 가능성
ㆍ2009년 1/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1%로 둔화되었지만 2/4분기 성장률
은 7.9%로 반등
ㆍ중국경제가 하반기 이후 호조를 유지하며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가 확대되면 경제성장률 8% 달성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에 대한통제를 완화하며 위안화 절상을 추진할 전망
□ 달러화의 추세는 위안화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위안화 변동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달러화 가치 추세
ㆍ미국이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고 달러가 세계 주요 상품가격표시 단위이기 때문에 달러 환율변동이 위안화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미침
ㆍ‘달러가 강세일 때 위안화 환율이 안정, 달러가 약세일 때 위안화가 절상‘되는 추세
□ 국제정치도 위안화 환율에 영향
- 위안화 환율은 서방국가의 관심사 중 하나
ㆍ미국과 유럽 국가는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되어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거액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서방국가의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금융위기에 대처하느라 위안화 환율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었으나 위기가 완화되면 재부각될 것으로 예상
ㆍ중국은 수출 하락보다 수입 하락이 심각해 2009년 1∼3월 무역흑자가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거액의 무역흑자가 위안화 환율에 대한 비평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
ㆍ2009년 4월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위안화 과소평가 문제를 다시 제기했지만 중국을 ‘환율 조작국가‘로 지목하지는 않았음
- 중국은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대폭 절하를 회피하는 한편, 미국의 압력 이 클 때 위안화를 적당히 절상해 갈등을 완화활 것으로 전망
3. 위안화 환율의 장단기 전망
(1) 단기 전망: 상대적인 안정세 유지 전망
□ 경제성장률 8% 목표는 단기적으로 위안화의 상대적 안정을 희망하는 중앙은행의 환율정책에 부합
-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서 위안화 절상을 감당하기 어려움
ㆍ환율개혁을 실시한 이후 위안화의 대폭 절상 및 각종 원가 상승으로 중국 수출산업, 특히 노동집약형 수출산업이 큰 압력을 받고 있음
ㆍ현재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외부 경제환경이 악화되어 중국 수출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수출증가율이 대폭 하락하고 일부중소기업이 파산
-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급감해 단기적으로 위안화 절하에 대한 기대심리가 형성되면 중국 국내자본이 대규모 유출되면서 경제와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
ㆍ2009년 4.15일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4분기 중국 실제 외자
유치 규모는 217.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6% 감소
ㆍ2008년 10월~2009년 3월 기간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소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ㆍ위안화 환율의 상대적 안정 유지와 자본의 대규모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중국 국내 금융시장 안정과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국제자본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 중요
□ 중앙은행은 이번 위기가 바닥을 보이기 전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안화
환율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환급세율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방지
- 금융위기로 국제금융계가 투자를 회수해 현금을 확보하는 ‘디레버리징‘에 매달리면서 자금이 더욱 위축되고 유입 동기에 비해 자본유출 압력이 더 클 전망
ㆍ중국의 수출 중 50~60%가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감소는 수출증가율 하락을 야기함과 동시에 경제안정과 고용에 불리, 환급 세율 증가로 수출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현재의 최선책
(2) 장기 전망: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더 큼
① 중국경제 구조가 위안화 환율의 장기적 절상을 저지
□ 중국경제가 국제적 산업체인에서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화 환율의 근본적인 추이를 결정
-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유치에 따른 단기 효과를 중시하여 ‘기술이 없는 공업화‘로 전락
ㆍ‘기술이 없는 공업화‘는 전 세계 산업체인에서 핵심기술이 결여된 하부에 위치한 것을 의미
- 중국 산업이 세계 산업체인에서 하부에 위치해 기존 산업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향후 위안화 위상의 제고가 어려움
ㆍ경제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해당국 통화 강약의 결정요인
- 중국의 실물경제가 이번 위기로 타격을 받은 것은 기술경쟁력이 없는 경제는 리스크 대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설명
ㆍ미국은 실물경제가 금융산업 손실로 일정한 영향을 받았지만 하이테크산업의 경쟁우위를 여전히 확보
ㆍ미국과 달리 중국의 低기술 제조업은 위안화 절상과 인플레이션의 高원가
를 감당하지 못함
□ 저가의 노동력은 내수진작에 걸림돌로 작용
- 저가의 노동력에 기반한 ‘內弱外强(내수가 약하고 해외수요가 강함)‘으로 위안화가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희박
ㆍ원가우위에 의존한 ‘중국모델‘이 경제기적을 이루었지만 ‘利潤擠壓工資(임금 인하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형적인 분배로 주민의 구매력 부족
② 폐쇄적 외환관리메커니즘으로 위안화 절하 요인이 축적
□ 중국 외환관리메커니즘의 특징으로 인해 위안화의 장기적 절하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움
- 중국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환을 외환관리국을 통해 은행에 매각해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3)
ㆍ외환집중관리와 외환보유액 축적으로 중국 내 위안화의 범람을 초래
ㆍ정부가 외환집중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환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시장에 투입해야 함
- 이론적으로 일국의 장기적 흑자는 자국 통화의 환율절상을 가져오지만, 외환을 매입해 자국통화를 발행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중국은 위안화의 지나친 발행으로 외환 축적에 따른 절상효과가 상쇄
ㆍ유동성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마샬k(M2/GDP)4)는 통화공급과 실물경제 통화수요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데 중국은 다년간 통화공급량(M2)이 통화수요량을 초과한 가운데 2006년 중국의 마샬k 수치는 무려 165%를 기록 3) 이러한 외환거래제도로 정부가 역외 자본유동을 효과적으로 통제 가능한 반면, 정부는 외환보유액의 지나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투자하는데 이는 중국이 미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게 된 제도적 원인으로 작용
4) 마샬 k(Marshallian k)는 한 나라의 명목 국민총생산에 대한 통화공급 잔액의 비율로 통화공급의 적정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화폐공급과 실물경제의 화폐수요 관계를 반영하는데 중국은 연속 수년간 화폐공급량이 화폐수요량을 초과
③ 자본유출 우려 및 외환보유액 증가세 둔화 추세
□ 인플레이션 기대 하에서 자본의 대량 해외유출은 외환보유액 감소를 야기
- 1.95조 달러의 외환보유액 중 외국인투자와 외자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외자의 역외 이동이 외환보유액에 큰 영향을 미침ㆍ중국의 수출에서 다국적기업이 약 60%를 차지하며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중국의 외환보유액 축적과정에서 외자의 역할이 확대
ㆍ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의 증가 추세는 둔화될 전망
ㆍ2009년 1/4분기 수출입 총액은 전년동기 대비 24.9% 감소한 4,287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1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6％ 감소
- 중국 상류계층은 외환시장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하여 외환보유고에 영향
ㆍ2008년 중국 대륙에서 개인 가용투자자산이 1,000만 위안을 상회한 30만 명의 가용투자자산 총액은 8.8조 위안5)
5) 2009년 3월 초상은행(招商銀行, China Merchants Bank)과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가 공동 발표한 ‘2009 중국개인財富보고‘
- 중국 정부의 가용 외환보유액은 7,0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되어 자본의 역외 유동에 대응하기에 여력이 부족
ㆍ미국 국채의 대규모 보유를 기반으로 위안화 국제신용이 구축되어 미국 국채는 위안화 신용의 보장으로 작용
ㆍ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면 위안화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7,4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덤핑 판매할 가능성이 작음
④ 미국이 달러 패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전망
□ 강한 달러는 미국이 기존 국제금융질서를 유지하는 기초로 작용
- 단기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FRB가 유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 위안화에 대한 달러가치의 절하 추세가 뚜렷하지만 장기적인 전략 측면에서 달러 위기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
- 미국의 실제 외환보유액 중 대규모 민간 외환보유액은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
ㆍ미국정부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의 1/5 수준이나 미국 민간의 외환, 즉 미국 국민과 기업이 보유한 외국통화 총보유량은 9조 달러에 육박
□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국제통화시스템을 주도하는 달러의 위상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강한 달러만이 장기적으로 국제기축통화 위상을 유지 가능, 달러의 지속적 절하는 국제기축통화의 위상을 흔들어 달러의 국제기축통화 지위가 유로화나 다른 신흥 강세통화로 대체될 가능성6)
ㆍ달러가 국제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하면 미국이 국제통화 발행권을 잃게 되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달러 절하가 아니라 달러 안정
6) 1970년대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석유를 장악하면 모든 국가를 장악한 셈, 식량을 장악하면 모든 인류를 장악한 셈, 통화를 장악하면 전 세계를 장악한 셈”4.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대외무역/국제수지에 대한 영향
□ 위안화 환율변동은 중국 제품의 국제경쟁력 변화를 가져와 중국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
- 일국의 통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절하되면 자국 상품 수출에 유리
ㆍ2005년 절상 이후, 수출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수입증가율은 제고
- 환율 변동은 수출입 가격의 상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제수지에 영향
□ 무역방식 및 제품별로 영향이 상이
- 가공무역에 비해 일반무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
ㆍ가공무역은 부품과 원료수입 비중이 커서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이 상쇄
- 상품별 수출에 대한 영향이 상이
ㆍ방직의류, 완구, 신발류, 가구와 여행용품 등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상품이 위안화 환율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음
ㆍ하이테크제품은 대부분 가공무역이고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술경쟁력이 중요하여 환율변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음
② 외자유치, 해외투자 및 자본이동에 대한 영향
□ 위안화 환율변동은 외자 유치에 영향
- 중국이 유치한 외자 중 다수가 수출지향형 기업의 투자이고,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투자와 생산비용을 높여 외자유치 동기를 약화
□ 환율변동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침
-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기업이 보다 적은 자국통화로 해외자산을 구매할 수 있어 기업의 인수 원가가 절감
ㆍ1980년대 엔화 절상으로 일본기업의 해외인수 붐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최근 많은 중국기업이 국제 M&A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각종 채널을 통해 국내시장을 드나드는 외자에 영향
- 위안화 환율 추이와 핫머니 이동은 밀접한 관련, 시장의 위안화 절상 기대심리가 핫머니의 유입을 자극
- 위안화 환율이 국내 자산가치 및 주식시장의 국제자금 유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의 중국 주식시장 진입과 퇴출을 좌우
ㆍ2007년 상장회사의 실적 제고와 위안화 절상 기대심리에 따라 해외 핫머니가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됨으로써 주식시장 폭등을 초래한 사례
ㆍ역외 자본은 서브프라임 위기가 시작된 2007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철수하기 시작, 2008년 위안화 절상 속도가 완화됨과 동시에 중국의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로 해외 핫머니가 주식시장에서 대거 철수해 주식시장 하락세를 가속
- 일부 해외자본은 위안화 절상을 노리고 중국 부동산시장에 진입해 부동산 거품을 초래
③ 소비와 물가에 대한 영향
□ 수입상품 가격의 변화를 통해 주민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해외상품 수입가격이 인하되어 같은 금액의 위안화로 과거에 비해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주민소비를 촉진
ㆍ위안화의 국제 구매력 강화에 따라 중국 주민의 해외여행 비용이 절감
□ 위안화 환율변동은 소비자물가에 영향
- 위안화 환율이 절상되면 상품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물가 인상을 억제
ㆍ수입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원가 하락으로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소매가격이 하락해 수입 대체품 혹은 관련 상품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전반적인 가격수준이 하락
- 한편 위안화 절상은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촉진해 무역흑자 규모를 축소시켜 외환보유고 증대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완화되고 국내 통화공급량이 축소됨에 따라 전반적 가격수준이 제고되는 효과도 있음
④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 위안화 환율변동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침
- 위안화가 절상 압력을 받을 경우,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대거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증대로 인한 유동성이 증가해 자금 사용효율이 하락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침
□ 위안화 환율변동은 금융시장 안정에 불리
- 중국같이 금융시장이 낙후된 국가에서 대량의 단기적 해외자본이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될 경우 통화위기와 금융위기가 쉽게 발발할 가능성
⑤ 기업에 대한 영향
□ 수출형 기업과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큰 영향
- 위안화 가치변동은 일부 수출기업에 큰 영향
ㆍ방직, 가전, 건자재 등 중저가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중요, 환율변동은 이들 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
- 환율변동은 원자재 수입기업에도 영향
ㆍ위안화 변동은 원자재와 설비를 수입하는 기업의 원가와 경영실적에 직접적인 영향
⑥ 고용에 대한 영향
□ 환율변동은 외국인투자 증감을 통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침
- 위안화 절상은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기업의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원 및 임금삭감 등으로 원가를 절감
ㆍ위안화 절상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수출산업은 방직, 의류, 신발, 완구, 오토바이 등 취업규모가 큰 5대 비농업산업
ㆍ위안화가 5∼10% 절상되면 비농업 근로자 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농민 1,000만 명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ㆍ특히 수출의존도가 높고 노동집약적 산업인 방직,의류산업의 타격이 큼
-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는 고정자산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일자리 감소
5. 위안화의 국제화 전망
위안화의 국제화 논의 제기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위안화의 기축통화 채택 가능성이 제기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중국은 이번 금융위기에 따른 여파가 크게 작용
ㆍ수출 주도형 모델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ㆍ‘글로벌화 된 경제구조‘와 ‘내수용 화폐인 위안화‘의 모순으로 위안화의 대외가치는 상승했으나 대내적으로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을 경험
- 중국은 국제통화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제결제 화폐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
ㆍG20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체계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이 제창한 달러화를 대신할 새로운 기축통화 제정 문제는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
ㆍ2009년 4.2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25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SDR)을 여전히 IMF 회원국의 기존 의결권에 따라 분배한다고 밝힘
ㆍ중국은 IMF에 400억 달러를 기부하는 등 영향력을 높이려 노력했으나, 기존 의결권 3.72%에는 변함이 없음
□ 위안화의 기축통화 채택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은 일정 수준 조성된 상황
- 정식 조례와 무역국과의 협의는 없었지만, 위안화는 주변국 무역에서 절대적 지위를 확보
ㆍ베트남 북부 90% 이상의 국경무역이 위안화로 결제되는 등 위안화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미얀마 북부의 주요 무역 결제화폐로 통용
ㆍ싱가포르의 위안화 보유량과 Cross-border 유동 규모가 각각 10억 위안과 50억 위안을 상회하는 등 주변지역에서는 안정적인 통용화폐로 정착
- 국제금융센터인 홍콩을 통해 위안화 역외시장7) 구축의 기반을 마련
ㆍ홍콩과 마카오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특별행정구로 자체 화폐를 보유할 수 있고 국제금융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적의 국제역외금융 환경을 보유
ㆍ홍콩에 위안화 역외시장을 구축할 경우 내륙과의 ‘一國‘ 관계로 위안화 역외금융시장의 발전을 견인하고, ‘兩制‘의 독립적 운영환경으로 위안화 역외금융체제를 견고하게 유지 위안화 기축통화 채택 시나리오
□ 중국 정부는 4단계의 위안화 기축통화 채택 시나리오를 구상
- 1단계: 국제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결제에 대한 주변 무역파트너의 신뢰도를 제고
ㆍ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무역 거래에서 국제화폐로써의 역할을 수행
- 2단계: 홍콩 중심의 위안화 역외시장을 구축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
- 3단계: 지역화폐에 대한 위안화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
ㆍ‘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아래 中∙日∙韓3국의 통화스왑 협정액을 확대하고 스왑협정에서 위안화 비중을 제고하여 달러화의 역할을 대체
- 4단계: 위안화의 결제 기능, 지역화폐 기능을 거쳐 기축통화로 채택 7) 非거주자의 자금 조달이나 운용을 국내 시장과 분리하여 금융, 조세, 외환 관리의 규제를 축소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인정하는 시장
기축통화로서의 위안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위안화의 기축통화 방안은 중국경제의 영향력 증대와 환위험 방어에 긍정적으로 작용
- 세계 경제활동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 향상에 기여
ㆍ위안화의 기축통화 채택은 중국이 세계화폐 발행과 조절을 주도하며 세계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력과 발언권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
- 타의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제도를 개선, 글로벌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유리
ㆍ기축통화로 격상된 위안화가 무역결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달러화 보유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외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
ㆍ기축통화 지위는 자본이동, 환율안정, 독립적 통화정책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삼각형(Impossible Triangle)‘을 일정 부문 해소
- 위안화 기축통화를 실현할 경우 국제 시뇨리지(seigniorage)8)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8) Seigniorage: 기축통화 발행국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외환위기에 따른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환율문제 발생 시 타국에게 조정을 강요하여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권리
ㆍ시뇨리지는 발행자가 화폐발행 특권을 활용해 소액의 지폐 발행가와 액면가간 차액 실현이 가능
ㆍ글로벌 통용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타국으로부터 시뇨리지에 따른 기회비용을 징수하는 효과를 창출
ㆍ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채택될 경우 중국은 외화 사용으로 인한 富의 유실을 축소할 수 있고 국제 시뇨리지 수입을 획득할 수 있음
□ 반면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채택될 경우 금융 안정, 거시경제 조정과 화폐 유동 모니터링에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됨
- 기축통화는 본국화폐에 대한 국제자본의 매매차익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
ㆍ본국 화폐의 실질환율과 명목환율∙현물환율∙이자율∙선물환율 격차가 발생할 경우 국제투자자에게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위안화의 기축통화 채택으로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국제자본 유동성이 증가되어 국내 위안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통제에 실패할 경우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초래
- 위안화의 기축통화 채택은 역외 위안화의 수요와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렵게 하여 중앙은행의 위안화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
ㆍ국제적으로 위안화 유동성이 커지면 밀수, 위폐, 돈세탁 등 불법활동으로 유통되는 위안화가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 |